어덜트닷컴 | 국내최대 업소정보 포털

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

2,671 2024.05.27 7

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2405241649001

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...

40억 먹고 3억 토해냄

back to list 이전 다음

Comments

미나미나리

2024.05.27 12:03

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.....

보님보님

2024.05.27 12:11

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...

흐냐냐냐냥

2024.05.27 13:36

100%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,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?

긴급피난

2024.05.27 14:31

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

skull

2024.05.27 14:38

판사님들 대단하시네

불룩불룩

2024.05.27 15:41

공탁 감형 없애야 함

정센

2024.05.28 00:48

[불룩불룩]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,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..

뚝섬휘발유

2024.05.27 20:13

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

피피아빠

2024.05.27 22:47

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...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..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

realmt03

2024.05.28 10:10

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

Comment

번호	제목	날짜	조회	추천
973	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댓글 +3 개	2024.05.03	2518	6
972	수면제 42알 먹이고 성폭행 댓글 +4 개	2024.05.03	3129	3
971	미용실에서 탈모증모술 받고 먹튀한 손님 댓글 +1 개	2024.05.03	1952	1
970	유흥업소 여돌이 된 네이처 하루의 안타까운 사연 댓글 개	2024.05.02	4966	6
969	요즘 인터넷 정리 댓글 +2 개	2024.05.02	4159	5
968	"낮에 여성 웃음소리 자제해달라" 화성시 아파트 '황당 공지문' 댓글 +5 개	2024.05.02	3235	5
967	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갔다…벌금 50만 원 댓글 +1 개	2024.05.02	2423	7
966	근로자의 날에 쉬냐고 물었다가 혼난 신입사원 댓글 +11 개	2024.05.01	3662	3
965	범죄도시4 실화에 열받은 골타강사 댓글 +1 개	2024.05.01	4074	12
964	요즘 물가 근황 댓글 +2 개	2024.05.01	3715	1
963	곧 깜빵 갈 예정인 게임 제작자 댓글 +2 개	2024.05.01	3549	7
962	미쳤다는 일본 오키나와 물가 댓글 +6 개	2024.05.01	3600	7
961	불법 도박사이트 먹튀 명언 모음집 댓글 +4 개	2024.04.30	3196	4
960	5개월만에 순수익 4500만원 올린 20대들 댓글 +2 개	2024.04.30	4010	3
959	사망한 사람의 계좌 살리고 싶어요 댓글 +5 개	2024.04.30	3784	9
958	"작전 통제권 없다"던 임성근...직접 서명한 '작전 투입 지시' 문건 확보 댓글 +6 개	2024.04.30	2412	0
957	밥도둑 댓글 +7 개	2024.04.30	3524	1
956	현재 난리난 k-페스티벌 근황 댓글 +4 개	2024.04.30	3829	3
955	일본인에서 생각하는 한국인 관광객 댓글 +6 개	2024.04.29	3778	2
954	결혼 3주만에 변태 사이코로 몰린 보배아재 댓글 +2 개	2024.04.29	4044	13

page